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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각각의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물출자자산 전체가 양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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