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석례 검색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각각의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물출자자산 전체가 양도세 과세대상임AI이 해석례로 AI 상담유사 해석례 검색AI 법률 상담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