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상수도사업실시계획승인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7. 29.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 건 처분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사장이 1999년도까지 충청북도 ○○군 ○○면 ○○리 일원에 취수시설 1개소, 충청북도 ○○시 ○○군 ○○면ㆍ○○면ㆍ○○면 일원에 도수시설 1개소 및 충청북도 ○○시 ○○구 ○○동 산 63-1에 정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정수시설(광역정수장)이 설치되는 지역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5만8009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는 청구인 선영묘소 91기가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정수시설부지에 있는 선영묘소 91기를 이장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요청공문(○○사장, 1996. 5. 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40호(관보 제13373호, 1996. 7. 29)의 사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장은 1996. 5. 6. 피청구인에게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7. 29. ○○사장에 대하여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위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사장이 1999년도까지 충청북도 ○○군 ○○면 ○○리 일원에 취수시설 1개소, 충청북도 ○○군 ○○면ㆍ○○면ㆍ○○면 일원에 도수시설 1개소 및 충청북도 ○○시 ○○구 ○○동 일원에 정수시설 1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정수시설은 충청북도 ○○시 ○○구 ○○동 일원 15만 2409평방미터의 토지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위 정수시설(광역정수장)이 설치되는 지역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5만8009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는 청구인 선영묘소 91기가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은 충청지역의 급증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