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등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1. 3.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247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산격 2동 산 2-1번지 일대 9,2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정구장에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ㆍ고시하고 지적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로 이 건 토지지역 보다 더 조용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등의 자연녹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경직된 사고방식과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는 유통단지의 입구이고 도로에 접해있는 지역으로 서 부동산 투기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굳이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 지역을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로 결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다. 현재 이 건 토지 주변일대가 활발히 개발되어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을 위한 순수 스포츠 시설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그 청소년 수련관 부지인 이 건 토지뿐만 아니라 주변일대의 청구인 소유의 토지도 그 효용이 떨어지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체토지를 매입하여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대, ○○전문대를 포함 15여개의 초ㆍ중ㆍ고교가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 아파트 지역, 북쪽으로 ○○무역센타 예정지등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또한 수목이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최적지이다.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건 공원조정계획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결정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6조제1항, 제7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247호, 도시계획공람의견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변경에 대한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1. 3.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을 변경ㆍ결정하고 지적승인을 하였다. (나) 1997. 1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당초 고시된 정구장 건설을 위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설계용역 발주와 지하수 개발 등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부지이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 건 토지의 북측 방향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 2동 산 2-1번지와 산 1-2번지로 변경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1997. 11. 26. 청구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청구인이 변경요구한 북쪽지역은 건물신축시 과다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는등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로는 부적정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달리 이 건 처분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