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6.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좌석안전띠착용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6. 24. 청구인에 대하여 4만 5,000원의 범칙금등납부통고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범칙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이 건 범칙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8조 및 제12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16.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소재 □□삼거리 앞 노상에서 좌석안전띠착용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3만원의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5. 6. 24. 청구인에 대하여 4만 5,000원의 범칙금등납부고지서(즉결심판출석최고서 겸용)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