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에대한절차불이행사실인정청구등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2. 8.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등을 피청구인에게 부패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2. 12. 동 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의 자동차보험환자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시 등을 부패신고를 한 후, 같은 날 피청구인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패신고한 기관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교통사고환자의 부당청구 관련 자료가 자료보존기간경과로 폐기하도록 방치하여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추정액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등 부당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사무운영지침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부패신고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부패신고가 아닌 이를 단순 민원으로 접수한 후 이를 방치하거나 관련기관에게 이첩함으로써 관련기관의 부패행위가 만연하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피해사항 관련 자료가 폐기되었으며, 결국 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자료폐기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교통사고환자들의 피해액을 일괄 추정하여 이를 해당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부패신고에 대한 절차를 불이행함으로써 부패행위가 만연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 심판청구대상이라고 기재한 2003. 2. 12.자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 부패신고 회신문에는 청구인이 2003. 2.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복지부 등 감독기관 부패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고 부패행위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신고사건으로 전환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2003. 11. 12. 인터넷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병원 자동차보험환자 특진비 부당청구방치"라는 제목의 글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조, 제28조, 신고사무운영지침 제19조 내지 제21조, 부패방지위원회직제 제19조, 제2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부정부패신고서, 복지부등 감독기관 부패신고 회신문, ○○병원 자보환자 특진비부당청구방치신고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2. 8.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료자원과ㆍ의료정책과ㆍ감사실), 시ㆍ도(의약과, 보건위생과), 시ㆍ군ㆍ구(의약과 또는 보건위생과) 등이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를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하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패신고를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패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시청(보건과), ○○구청(교통행정과ㆍ의약과ㆍ감사실), ○○병원장이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를 ○○병원이 부당청구하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패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패신고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동 신고를 민원으로 처리하여 신고대상기관의 부패행위를 만연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것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패신고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교통사고환자들의 피해 추정액을 보상할 것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패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동 신고를 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신고대상기관의 직무불이행을 방치하여 부패행위를 만연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라고 신청하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패신고를 방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부당청구 관련 자료가 자료보존기간경과로 폐기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추정액을 보상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청구인이 그러한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