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들이 2003. 3. 24. 중화인민공화국 광○○에 주재하는 피청구인에게 입국사증발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3. 28. 청구인들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전문대ㆍ○○대학교 등 대한민국 소재 대학에 유학하기 위하여 외국인전형에 합격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음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단지 위임사무를 선량하게 처리해야 하는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상대국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멸시하는 것이고 국제인권협약 등에도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들은 2003. 3. 28.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그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로서 청구인적격이 없으며, 사증발급관련 처분ㆍ부작위는 주권국가의 주권행사행위로서 일반적인 행정청의 처분ㆍ부작위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법무부장관의 2002. 12. 24.자 공문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2003. 1. 3.자 공문에 의하면, 허위서류의 제출 등으로 사증발급인정서가 부정 발급되었을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의 무효조치를 상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증발급 관련서류는 허위서류임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무효조치를 상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사증발급인정서 제출자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공문, 민원서류이첩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로서 2003. 3. 24. 피청구인에게 입국사증발급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3. 28. 청구인들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 또는 입국목적 불명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들이 2004. 2.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지난 2004. 2.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달리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다른 심판청구제기요건을 따져볼 것도 없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