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 1.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2001. 1. 1.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통지함과 아울러 2004. 11. 19. 2001년도ㆍ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04. 11. 23. 청구인의 본점에서 등기수령인 장진아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정○○은 2004. 7. 20. 과거 무한책임사원이었던 김○○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보험료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기 전의 보험료이므로 사실상 김○○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정○○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이 건 처분통지서 또한 청구인의 과거 무한책임사원인 김○○에게 송달된 것이지 그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무한책임사원 정○○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정○○은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1. 23.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5. 3. 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점에서 등기수령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등기수령인이 이 건 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04. 11. 2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는 청구인의 과거 무한책임사원인 김○○에게 송달된 것이지 그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무한책임사원 정○○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에게 문서가 송달되고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문서의 송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대표자의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당해 법인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