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자진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산재보험료 66만2,110원 및 가산금 6만6,210원, 1998년도 산재보험료 189만6,390원 및 가산금 18만9,630원, 1999년도 산재보험료 233만4,020원 등 총 514만8,3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델키스��라는 상표로 영업하고 있는 Fast Food 업체로서,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Pita-Bread라는 빵으로 매출의 1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청Food업체 및 식자재업체에서 납품받아 제공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빵 및 과자류 제조업��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사업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2명중 3명이고, 이들의 임금 또한 연간 4,320여만원 정도이며, 매출액도 연간 1억정도로 전체매출액의 10%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식료품제조업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식료품제조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별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제무제표상(손익계산서) 제조업 분야의 노무비 비중이 1997년도 42%, 1998년도 76.7%에 달하고, 총매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 88%에 이르러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ㆍ제63조ㆍ제70조ㆍ제96조 동법시행령 제60조ㆍ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거래명세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요율변경신청서, 신청서에 대한 통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3. 6. 7. 설립되었으며,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도매, 소매 및 음식업이고, 종목은 광고물, 음식료품 및 체인음식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1997. 1. 1.부터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자진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1999.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Pita-Bread라는 빵으로 매출의 1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청 Food업체 및 식자재업체에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999. 5. 17.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식료품도ㆍ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무제표상(손익계산서) 전체 노무비중 제조업 분야의 노무비 비중이 1997년도 42%, 1998년도 76.7%에 달하고, 총매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도 59%, 1998년도 88%이므로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3억2,284만2,887원이고 이중 제품매출액이 2억8,434만2,887원이며, 제품매출에 대한 원가 2억2,508만3,938원중 노무비는 5,561만7,560원으로 되어 있고, 판매ㆍ일반관리비상의 임금은 1,685만7,860원이며 외주비는 195만원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Pita-Bread라는 빵으로 매출의 1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청Food업체 및 식자재업체에서 납품받아 제공하고 있으며, 제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근로자 12명중 3명에 불과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빵 및 과자류 제조업��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각 사업별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98년도 총매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이고, 또한 1998년도 제조업 분야의 노무비 비중도 76.7%에 달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식료품제조업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