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08년도 확정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인이 실시한 설치공사를 제조업에 포함시켜, 2008. 11. 27.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8,517만 1,530원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1,446만 1,030원, 총 9,963만 2,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구조물 전문건설업체로서 강구조물 철골공사를 대부분 종합건설회사인 원수급인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작·설치 작업을 하여 왔는데, 제조업체와 발주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체가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제조업체에게 당연히 적용되겠지만, 제조업체가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원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적용된다고 하면 청구인과 원수급인에게 이중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만 적용된다고 봄이 적법·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점, 특례규정상의 “구매자”는 발주자 외에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도 포함하는 점,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어 특례 규정의 적용이 완화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재무제표등확인(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공사실적내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96. 9. 14.”, 목적은 “1. 건축용 강구조물 제조, 시공업 2. 각종 삭도용 강구조물 제조, 시공업 3. 교량용 강구조물 제조, 시공업 4. 위락시설용 강구조물 제조, 시공업 5. 위 사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6. 9. 23.”, 사업장 소재지는 “○○○군 ○○면 ○○리 ○○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건설”·종목 “금속공작물, 강구조물설치”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군수가 발급한 2000. 8. 11.자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따르면, 업종은 “강구조물공사업”이고,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공장소재지는 “○○북도 ○○군 ○○면 ○○리 531번지”, 공장등록일은 “1996. 9. 1.”, 사업시작일은 “1997. 1. 9.”, 공장의 업종은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토지에 관하여 2005. 1. 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 “제A동호·제B동호·제C동호·제4호”에 관하여 각각 “1997. 8. 1.·1997. 8. 1.·2006. 5. 16.·2007. 12. 24.”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2885">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 ├──────────┼───────┼───────┼───────┤ │Ⅰ. 매출액 │1,998,500,000 │2,014,000,000 │1,925,900,000 │ │공사수입금 │ │ │ │ ├──────────┼───────┼───────┼───────┤ │Ⅱ. 매출원가 │1,664,243,006 │1,541,060,857 │1,374,001,899 │ │도급공사 매출원가 │ │ │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221,539,684 │378,042,386 │456,187,971 │ ├──────────┼───────┼───────┼───────┤ │임원 급여 │43,200,000 │33,600,000 │0 │ ├──────────┼───────┼───────┼───────┤ │직원 급여 │84,900,000 │213,828,312 │316,673,846 │ └──────────┴───────┴───────┴───────┘ (단위 : 원) </img> 바.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 ～ 2007년도 급여대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4753">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 ├─────────┼──────┼──────┼──────┤ │임원 급여 │43,200,000 │33,600,000 │33,600,000 │ ├─────────┼──────┼──────┼──────┤ │직원 급여 │84,900,000 │179,699,000 │199,830,640 │ ├─────────┼──────┼──────┼──────┤ │외국인 근로자 급여│- │44,129,411 │83,243,206 │ ├─────────┼──────┼──────┼──────┤ │합 계 │128,100,000 │257,428,411 │316,673,846 │ └─────────┴──────┴──────┴──────┘ (단위 : 원) </img> 사.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공사원가명세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2887">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 ├────────┼───────┼───────┼───────┤ │Ⅱ. 노무비 │609,633,500 │406,545,000 │255,331,500 │ │급 여 │ │ │ │ ├────────┼───────┼───────┼───────┤ │?. 당기공사원가│1,664,243,006 │1,541,060,857 │1,374,001,899 │ └────────┴───────┴───────┴───────┘ (단위 : 원) </img> 아.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 ～ 2007년도 임금명세서 중 제작·설치부문별 임금총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2889">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 ├────┼──────┼──────┼──────┤ │제작부문│306,864,500 │206,270,000 │85,140,000 │ ├────┼──────┼──────┼──────┤ │설치부문│313,840,000 │198,265,000 │139,503,500 │ ├────┼──────┼──────┼──────┤ │합 계 │620,704,500 │404,535,000 │224,643,500 │ └────┴──────┴──────┴──────┘ (단위 : 원) </img> 자. ○○전문건설협회 ○○도회가 발급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청구인의 공사실적 내역(단, 기타공종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세부내역서의 내용에 따른 것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2005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 총괄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2891">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도 계약액(1) │과년도계약이월액 │합 계(3)[(1)+(2)] │ │ │ │(2004년도미기성액)(2) │ │ ├───┬───┼─┬─────┬─────┼─┬────┬────┼─┬─────┬─────┤ │업종별│도급별│건│계약액(A │기성액(B │건│계약액(A│기성액(B│건│계약액(A │기성액(B │ │ │ │수│) │) │수│′) │′) │수│+A′) │+B′) │ ├───┼───┼─┼─────┼─────┼─┼────┼────┼─┼─────┼─────┤ │강구조│원도급│2 │120,120 │120,120 │0 │0 │0 │2 │120,120 │120,120 │ │물 ├───┼─┼─────┼─────┼─┼────┼────┼─┼─────┼─────┤ │ │하도급│12│1,549,900 │1,456,730 │3 │621,500 │621,500 │15│2,171,400 │2,078,230 │ │ ├───┼─┼─────┼─────┼─┼────┼────┼─┼─────┼─────┤ │ │계 │14│1,670,020 │1,576,850 │3 │621,500 │621,500 │17│2,291,520 │2,198,350 │ └───┴───┴─┴─────┴─────┴─┴────┴────┴─┴─────┴─────┘ </img> ◇ 2005년도 공사실적 내역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485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485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4857"> (단위 : 천원) ┌─┬───────┬────────────┬───────┬────┬─────┬────┬────┐ │연│발주자명 │하도급준 │토목건축 및 │도급 │계약 │당년도 │기타공 │ │번│ │건설사명 │산업설비 분류 │종류 │연월일 │계약액 │종 │ │ ├───────┴────────────┼───────┼────┼─────┼────┤ │ │ │공 사 명 │공 종 │발주자 │준공 │당년도 │ │ │ │ │ │분류명 │연월일 │기성액 │ │ ├─┼───────┬────────────┼───────┼────┼─────┼────┼────┤ │1 │(주)ㅇ │?? 건설(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4/12/6 │53,130 │도장공 │ │ │ │ │ │공사 │ │ │사 │ │ ├───────┴────────────┼───────┼────┼─────┼────┤ │ │ │?? Silo 증설공사 │건축물과시설 │비금속 │2005/1/15 │〃 │ │ │ │- 철골공사 │물의 │광물 │ │ │ │ │ │ │철골제작,조립,│제품 │ │ │ │ │ │ │설치공사 │ │ │ │ │ ├─┼───────┬────────────┼───────┼────┼─────┼────┼────┤ │2 │(주)ㅇ │?? 건설(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4/12/6 │121,550 │도장공 │ │ │ │ │ │공사 │ │ │사 │ │ ├───────┴────────────┼───────┼────┼─────┼────┤ │ │ │?? 신설공사 - 철골공사 │건축물과시설 │비금속 │2005/4/20 │〃 │ │ │ │ │물의 │광물 │ │ │ │ │ │ │철골제작,조립,│제품 │ │ │ │ │ │ │설치공사 │ │ │ │ │ ├─┼───────┬────────────┼───────┼────┼─────┼────┼────┤ │3 │?? │?? 건설(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5/1/13 │261,800 │도장공 │ │ │ │ │ │공사 │ │ │사 │ │ ├───────┴────────────┼───────┼────┼─────┼────┤ │ │ │구미 ** 공장 건설공사 - │건축물과시설 │섬유 │2005/7/16 │〃 │ │ │ │철골공사 │물의 │제품 │ │ │ │ │ │ │철골제작,조립,│ │ │ │ │ │ │ │설치공사 │ │ │ │ │ ├─┼───────┬────────────┼───────┼────┼─────┼────┼────┤ │4 │??문화사 │?? 건설(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5/2/17 │286,000 │도장공 │ │ │ │ │ │공사 │ │ │사,데크 │ │ ├───────┴────────────┼───────┼────┼─────┼────┤공사 │ │ │??문화사ㅇ공장 신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출판,인 │2005/4/30 │〃 │ │ │ │철골공사 │물의 │쇄 및 │ │ │ │ │ │ │철골제작,조립,│기록매 │ │ │ │ │ │ │설치공사 │체 │ │ │ │ ├─┼───────┬────────────┼───────┼────┼─────┼────┼────┤ │5 │??출판사 │??건설(주) │근린생활시설 │하도급 │2005/6/27 │171,600 │도장공 │ │ │ │ │ │공사 │ │ │사,데크 │ │ ├───────┴────────────┼───────┼────┼─────┼────┤공사 │ │ │??출판사 파주사옥 신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출판,인 │2005/8/31 │〃 │ │ │ │철골공사 │물의 │쇄 및 │ │ │ │ │ │ │철골제작,조립,│기록매 │ │ │ │ │ │ │설치공사 │체 │ │ │ │ ├─┼───────┬────────────┼───────┼────┼─────┼────┼────┤ │6 │??과 ?? │??건설(주) │근린생활시설 │하도급 │2005/7/5 │28,600 │도장공 │ │ │ │ │ │공사 │ │ │사 │ │ ├───────┴────────────┼───────┼────┼─────┼────┤ │ │ │??과 ?? 사옥 신축공사 - 철골공사 │건축물과시설 │출판,인 │2005/11/1 │〃 │ │ │ │ │물의 │쇄 및 │ │ │ │ │ │ │철골제작,조립,│기록매 │ │ │ │ │ │ │설치공사 │체 │ │ │ │ ├─┼───────┬────────────┼───────┼────┼─────┼────┼────┤ │7 │??뉴스 │??건설(주) │근린생활시설 │하도급 │2005/8/2 │4,400 │ │ │ │ │ │ │공사 │ │ │ │ │ ├───────┴────────────┼───────┼────┼─────┼────┤ │ │ │??밸리 G50 필지 신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기타사 │2005/8/31 │〃 │ │ │ │철골공사 │물의 │회 및 │ │ │ │ │ │ │철골제작,조립,│개인서 │ │ │ │ │ │ │설치공사 │비스업 │ │ │ │ ├─┼───────┬────────────┼───────┼────┼─────┼────┼────┤ │8 │(주)ㅇ원 │??건설(주) │기타건축물 │하도급 │2005/8/2 │5,500 │도장공 │ │ │ │ │ │공사 │ │ │사 │ │ ├───────┴────────────┼───────┼────┼─────┼────┤ │ │ │㈜ㅇ원 사옥 신축공사 - 철골공사(실외기 │건축물과시설 │출판,인 │2005/8/31 │〃 │ │ │ │그릴 구조물 공사) │물의 │쇄 및 │ │ │ │ │ │ │철골제작,조립,│기록매 │ │ │ │ │ │ │설치공사 │체 │ │ │ │ ├─┼───────┬────────────┼───────┼────┼─────┼────┼────┤ │9 │(주)ㅇ원 │??건설(주) │근린생활시설 │하도급 │2005/9/23 │4,400 │도장공 │ │ │ │ │ │공사 │ │ │사 │ │ ├───────┴────────────┼───────┼────┼─────┼────┤ │ │ │(주)ㅇ원 사옥 신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출판,인 │2005/10/31│〃 │ │ │ │철골공사 │물의 │쇄 및 │ │ │ │ │ │ │철골제작,조립,│기록매 │ │ │ │ │ │ │설치공사 │체 │ │ │ │ ├─┼───────┬────────────┼───────┼────┼─────┼────┼────┤ │10│정?? │??건설(주) │근린생활시설 │하도급 │2005/11/8 │9,900 │도장공 │ │ │ │ │ │공사 │ │ │사 │ │ ├───────┴────────────┼───────┼────┼─────┼────┤ │ │ │??동 1006-17번지 증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출판,인 │2005/11/15│〃 │ │ │ │철골공사 │물의 │쇄 및 │ │ │ │ │ │ │철골제작,조립,│기록매 │ │ │ │ │ │ │설치공사 │체 │ │ │ │ ├─┼───────┬────────────┼───────┼────┼─────┼────┼────┤ │11│??뮤직 │??건설(주) │근린생활시설 │하도급 │2005/11/28│84,700 │도장공 │ │ │ │ │ │공사 │ │ │사 │ │ ├───────┴────────────┼───────┼────┼─────┼────┤ │ │ │??뮤직 파주사옥 신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출판,인 │2006/1/31 │25,410 │ │ │ │철골공사 │물의 │쇄 및 │ │ │ │ │ │ │철골제작,조립,│기록매 │ │ │ │ │ │ │설치공사 │체 │ │ │ │ ├─┼───────┬────────────┼───────┼────┼─────┼────┼────┤ │12│한국ㅇ주식회사│(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4/9/1 │446,820 │도장공 │ │ │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 │ │ ├───────┴────────────┼───────┼────┼─────┼────┤데크공 │ │ │0000000 of 00000 in 000000, │건축물과시설 │자동차 │2005/7/5 │〃 │사 │ │ │RBKR/철골공사 │물의 │및 │ │ │ │ │ │ │철골제작,조립,│트레일 │ │ │ │ │ │ │설치공사 │러 │ │ │ │ ├─┼───────┬────────────┼───────┼────┼─────┼────┼────┤ │13│??항운(주), │(주)?? │근린생활시설 │하도급 │2005/4/21 │301,400 │도장공 │ │ │(주)??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데크 │ │ ├───────┴────────────┼───────┼────┼─────┼────┤공사 │ │ │??항 국제여객부두 부대시설 신 │건축물과시설 │운수,창 │2005/6/30 │300,300 │ │ │ │축공사/철골공사 │물의 │고,통신 │ │ │ │ │ │ │철골제작,조립,│업 │ │ │ │ │ │ │설치공사 │ │ │ │ │ ├─┼───────┬────────────┼───────┼────┼─────┼────┼────┤ │14│한?? │(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5/6/1 │364,100 │도장공 │ │ │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 │ │ ├───────┴────────────┼───────┼────┼─────┼────┤ │ │ │한국?? 건설공사/철공공사-2 │건축물과시설 │조립금 │2006/1/15 │331,320 │ │ │ │ │물의 │속제품 │ │ │ │ │ │ │철골제작,조립,│(기계장 │ │ │ │ │ │ │설치공사 │비제외) │ │ │ │ ├─┼───────┬────────────┼───────┼────┼─────┼────┼────┤ │15│?? │(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5/8/1 │27,500 │도장공 │ │ │ │이엔지 │ │공사 │ │ │사 │ │ ├───────┴────────────┼───────┼────┼─────┼────┤ │ │ │??의왕 000 건물 공조공사 중 │건축물과시설 │섬유 │2005/8/31 │〃 │ │ │ │철골공사 │물의 │제품 │ │ │ │ │ │ │철골제작,조립,│ │ │ │ │ │ │ │설치공사 │ │ │ │ │ ├─┼───────┬────────────┼───────┼────┼─────┼────┼────┤ │16│(주)??건설 │ │공장건물 │원도급 │2005/8/29 │102,300 │도장공 │ │ │ │ │ │공사 │ │ │사,데크 │ │ ├───────┴────────────┼───────┼────┼─────┼────┤공사 │ │ │??지업사 신축공사 중 │건축물과시설 │섬유 │2005/12/31│〃 │ │ │ │철골공사 │물의 │제품 │ │ │ │ │ │ │철골제작,조립,│ │ │ │ │ │ │ │설치공사 │ │ │ │ │ ├─┼───────┬────────────┼───────┼────┼─────┼────┼────┤ │17│(주)?? │ │공장건물 │원도급 │ │17,820 │ │ │ │ │ │ │공사 │2005/10/11│ │ │ │ │ │ │ │ │ │ │ │ │ ├───────┴────────────┼───────┼────┼─────┼────┤ │ │ │(주)?? 제2공장 증축공사 중 │건축물과시설 │섬유 │2005/10/21│〃 │ │ │ │철골공사 │물의 │제품 │ │ │ │ │ │ │철골제작,조립,│ │ │ │ │ │ │ │설치공사 │ │ │ │ │ ├─┴────────────────────┴───────┴────┴─────┼────┼────┤ │합 계 │2,291,52│ │ │ │0 │ │ │ ├────┤ │ │ │2,198,3 │ │ │ │50 │ │ └─────────────────────────────────────────┴────┴────┘ </img> ◇ 2006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 총괄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4919">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도 계약액(1) │과년도계약이월액 │합 계(3)[(1)+(2)] │ │ │ │(2005년도미기성액)(2) │ │ ├───┬───┼─┬─────┬─────┼─┬────┬────┼─┬─────┬─────┤ │업종별│도급별│건│계약액(A │기성액(B │건│계약액(A│기성액(B│건│계약액(A │기성액(B │ │ │ │수│) │) │수│′) │′) │수│+A′) │+B′) │ ├───┼───┼─┼─────┼─────┼─┼────┼────┼─┼─────┼─────┤ │강구조│원도급│1 │22,000 │22,000 │0 │0 │0 │1 │22,000 │120,120 │ │물 ├───┼─┼─────┼─────┼─┼────┼────┼─┼─────┼─────┤ │ │하도급│4 │1,838,369 │1,609,569 │4 │451,770 │451,770 │8 │2,290,139 │2,061,339 │ │ ├───┼─┼─────┼─────┼─┼────┼────┼─┼─────┼─────┤ │ │계 │5 │1,860,369 │1,631,569 │4 │451,770 │451,770 │9 │2,312,139 │2,083,339 │ └───┴───┴─┴─────┴─────┴─┴────┴────┴─┴─────┴─────┘ </img> ◇ 2006년도 공사실적 내역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49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4973"> (단위 : 천원) ┌─┬────────┬───────┬───────┬────┬─────┬────┬────┐ │연│발주자명 │하도급준 │토목건축 및 │도급 │계약 │당년도 │기타공 │ │번│ │건설사명 │산업설비 분류 │종류 │연월일 │계약액 │종 │ │ ├────────┴───────┼───────┼────┼─────┼────┤ │ │ │공 사 명 │공 종 │발주자 │준공 │당년도 │ │ │ │ │ │분류명 │연월일 │기성액 │ │ ├─┼────────┬───────┼───────┼────┼─────┼────┼────┤ │1 │한국?? │(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5/6/1 │85,030 │도장공 │ │ │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 │ │ ├────────┴───────┼───────┼────┼─────┼────┤ │ │ │한국?? 00000 PROJECT │건축물과시설 │조립금 │2006/3/15 │〃 │ │ │ │건설공사/철골공사-2 │물의 │속제품 │ │ │ │ │ │ │철골제작,조립,│(기계장 │ │ │ │ │ │ │설치공사 │비제외) │ │ │ │ ├─┼────────┬───────┼───────┼────┼─────┼────┼────┤ │2 │??항운(주), │(주)?? │근린생활시설 │하도급 │2005/4/21 │30,800 │도장공 │ │ │(주)??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데크 │ │ ├────────┴───────┼───────┼────┼─────┼────┤공사 │ │ │??항 국제여객부두 부대시설 │건축물과시설 │운수·창│2005/6/30 │〃 │ │ │ │신축공사 / 철골공사 │물의 │고·통신│ │ │ │ │ │ │철골제작,조립,│업 │ │ │ │ │ │ │설치공사 │ │ │ │ │ ├─┼────────┬───────┼───────┼────┼─────┼────┼────┤ │3 │??코리아(주) │(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5/12/8 │275,000 │도장공 │ │ │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 │ │ ├────────┴───────┼───────┼────┼─────┼────┤ │ │ │??코리아 장안공장 신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의료·정│2006/10/2 │〃 │ │ │ │철골공사 │물의 │밀·광학│ │ │ │ │ │ │철골제작,조립,│기기 │ │ │ │ │ │ │설치공사 │·시계 │ │ │ │ ├─┼────────┬───────┼───────┼────┼─────┼────┼────┤ │4 │한국??(주) │(주)?? │근린생활시설 │하도급 │2006/2/20 │104,500 │도장공 │ │ │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 │ │ ├────────┴───────┼───────┼────┼─────┼────┤ │ │ │NEW 0000 00000 FACTORY & │건축물과시설 │고무·플│2006/6/30 │〃 │ │ │ │00000 00000000 PROJECT / │물의 │라스틱 │ │ │ │ │ │철골공사 │철골제작,조립,│제품 │ │ │ │ │ │ │설치공사 │ │ │ │ │ ├─┼────────┬───────┼───────┼────┼─────┼────┼────┤ │5 │ST0000(주) │(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6/3/27 │1,037,3 │도장공 │ │ │ │엔지니어링 │ │공사 │ │00 │사 │ │ ├────────┴───────┼───────┼────┼─────┼────┤ │ │ │ST0000 ??공장 증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의료·정│2006/12/31│〃 │ │ │ │철골공사 │물의 │밀·광학│ │ │ │ │ │ │철골제작,조립,│기기 │ │ │ │ │ │ │설치공사 │·시계 │ │ │ │ ├─┼────────┬───────┼───────┼────┼─────┼────┼────┤ │6 │??브링커호프 │(주)?? │창고시설 │하도급 │2006/10/25│536,800 │도장공 │ │ │코리아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 │ │ ├────────┴───────┼───────┼────┼─────┼────┤ │ │ │00 ??냉장물류센터 신축공사 │건축물과시설 │건설업 │2006/12/5 │308,000 │ │ │ │/ 철골공사 │물의 │ │ │ │ │ │ │ │철골제작,조립,│ │ │ │ │ │ │ │설치공사 │ │ │ │ │ ├─┼────────┬───────┼───────┼────┼─────┼────┼────┤ │7 │??뉴스 │??건설(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5/8/2 │159,769 │ │ │ │ │ │ │공사 │ │ │ │ │ ├────────┴───────┼───────┼────┼─────┼────┤ │ │ │?? 아트밸리 G50 필지 │건축물과시설 │비금속 │2006/10/18│〃 │ │ │ │신축공사 - 철골공사 │물의 │광물 │ │ │ │ │ │ │철골제작,조립,│제품 │ │ │ │ │ │ │설치공사 │ │ │ │ │ ├─┼────────┬───────┼───────┼────┼─────┼────┼────┤ │8 │농업회사법인 │ │공장건물 │원도급 │2006/1/17 │22,000 │도장공 │ │ │??(주) │ │ │공사 │ │ │사 │ │ ├────────┴───────┼───────┼────┼─────┼────┤ │ │ │?? 철골 및 판넬공사 │건축물과시설 │비금속 │2006/2/7 │〃 │ │ │ │ │물의 │광물 │ │ │ │ │ │ │철골제작,조립,│제품 │ │ │ │ │ │ │설치공사 │ │ │ │ │ ├─┼────────┬───────┼───────┼────┼─────┼────┼────┤ │9 │??뮤직 │건륭건설(주) │근린생활시설 │하도급 │2005/11/28│60,940 │도장공 │ │ │ │ │ │공사 │ │ │사 │ │ ├────────┴───────┼───────┼────┼─────┼────┤ │ │ │??뮤직 파주사옥 신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출판,인 │2006/8/31 │〃 │ │ │ │철골공사 │물의 │쇄 및 │ │ │ │ │ │ │철골제작,조립,│기록매 │ │ │ │ │ │ │설치공사 │체 │ │ │ │ ├─┴────────────────┴───────┴────┴─────┼────┼────┤ │합 계 │2,312,1 │ │ │ │39 │ │ │ ├────┤ │ │ │2,083,3 │ │ │ │39 │ │ └─────────────────────────────────────┴────┴────┘ </img> ◇ 2007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 총괄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4975"> (단위 : 천원) ┌───────┬─────────────┬───────────┬─────────────┐ │구 분 │2007년도 계약액(1) │과년도계약이월액 │합 계(3)[(1)+(2)] │ │ │ │(2006년도미기성액)(2) │ │ ├───┬───┼─┬─────┬─────┼─┬────┬────┼─┬─────┬─────┤ │업종별│도급별│건│계약액(A │기성액(B │건│계약액(A│기성액(B│건│계약액(A │기성액(B │ │ │ │수│) │) │수│′) │′) │수│+A′) │+B′) │ ├───┼───┼─┼─────┼─────┼─┼────┼────┼─┼─────┼─────┤ │강구조│원도급│0 │0 │0 │1 │60,500 │60,500 │1 │60,500 │60,500 │ │물 ├───┼─┼─────┼─────┼─┼────┼────┼─┼─────┼─────┤ │ │하도급│2 │1,741,300 │1,653,300 │1 │228,800 │228,800 │3 │1,970,100 │1,882,100 │ │ ├───┼─┼─────┼─────┼─┼────┼────┼─┼─────┼─────┤ │ │계 │2 │1,741,300 │1,653,300 │2 │289,300 │289,300 │4 │2,030,600 │1,942,600 │ └───┴───┴─┴─────┴─────┴─┴────┴────┴─┴─────┴─────┘ </img> ◇ 2007년도 공사실적 내역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023"> (단위 : 천원) ┌─┬────────┬───────┬───────┬────┬─────┬────┬────┐ │연│발주자명 │하도급준 │토목건축 및 │도급 │계약 │당년도 │기타공 │ │번│ │건설사명 │산업설비 분류 │종류 │연월일 │계약액 │종 │ │ ├────────┴───────┼───────┼────┼─────┼────┤ │ │ │공 사 명 │공 종 │발주자 │준공 │당년도 │ │ │ │ │ │분류명 │연월일 │기성액 │ │ ├─┼────────┬───────┼───────┼────┼─────┼────┼────┤ │1 │??브링커호프 │(주)?? │창고시설 │하도급 │2006/10/25│228,800 │도장공 │ │ │코리아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 │ │ ├────────┴───────┼───────┼────┼─────┼────┤ │ │ │00 ??냉장물류센터 신축공사 │건축물과시설 │건설업 │2007/3/30 │〃 │ │ │ │/ 철골공사 │물의 │ │ │ │ │ │ │ │철골제작,조립,│ │ │ │ │ │ │ │설치공사 │ │ │ │ │ ├─┼────────┬───────┼───────┼────┼─────┼────┼────┤ │2 │(주)??빌더 │(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7/5/10 │866,800 │도장공 │ │ │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데크 │ │ ├────────┴───────┼───────┼────┼─────┼────┤공사 │ │ │?? 대불공장 신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비금속 │2007/10/30│〃 │ │ │ │철골공사 │물의 │광물 │ │ │ │ │ │ │철골제작,조립,│제품 │ │ │ │ │ │ │설치공사 │ │ │ │ │ ├─┼────────┬───────┼───────┼────┼─────┼────┼────┤ │3 │(주)??디지탈 │(주)?? │공장건물 │하도급 │2007/9/4 │874,500 │도장공 │ │ │테크 │엔지니어링 │ │공사 │ │ │사 │ │ ├────────┴───────┼───────┼────┼─────┼────┤ │ │ │??디지탈테크 ??공장 │건축물과시설 │의료·정│2007/10/31│786,500 │ │ │ │신축공사(건축공사) / 철골공사2 │물의 │밀·광학│ │ │ │ │ │ │철골제작,조립,│기기·시│ │ │ │ │ │ │설치공사 │계 │ │ │ │ ├─┼────────┬───────┼───────┼────┼─────┼────┼────┤ │4 │농업회사법인 │ │공장건물 │원도급 │2006/12/11│60,500 │도장공 │ │ │??바이오(주) │ │ │공사 │ │ │사 │ │ ├────────┴───────┼───────┼────┼─────┼────┤ │ │ │??바이오(주)육모장신축공사 - │건축물과시설 │비금속 │2007/1/20 │〃 │ │ │ │철골공사 │물의 │광물 │ │ │ │ │ │ │철골제작,조립,│제품 │ │ │ │ │ │ │설치공사 │ │ │ │ │ ├─┴────────────────┴───────┴────┴─────┼────┼────┤ │합 계 │2,030,6 │ │ │ │00 │ │ │ ├────┤ │ │ │1,94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