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신장파열"에 대하여 2004. 7.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8.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시 연대막사 보수공사 중에 취사장 위에서 떨어지면서 신장파열(신장 1개 결손)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만기 제대한 후 3년간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함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바, 신장파열 후 뚜렷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고 신장파열 자체가 정상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신장 1개가 결손됨으로써 신장기능이 소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상이 후유증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신장파열로 그 후유증이나 합병증세를 발견할 수 없어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2.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0. 11. 7. 만기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9. 3. 27. 연대막사 보수공사 중 취사장에서 떨어져 "신장파열"의 상이를 입고 강원도 제□□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부산 제3○○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1998.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작업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신장파열"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피부 반흔"으로, <일지ㆍ진술> "1959. 2. 1.입대 후 ○○사단 근무 중 연대막사 보수공사 중에 취사장 위에서 떨어져 부상, 1960. 11. 7. 만기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2. 1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시 막사 보수공사 중 취사장 위에서 떨어져 "신장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9. 7. 22. 국군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현재의 증상은 신장파열 후의 합병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과 내과전문의의 "신장파열 후 내과적인 합병증의 기술이 없고 신장기능 이상 소견이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해당소견없음"이라는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파열 후 내과적인 합병증의 증거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2. 5. 2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신장파열 후 내과적인 합병증의 증거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6. 15.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7. 2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2002. 5. 23. 소견과 동일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비뇨기과 전문의의 "해당소견없음"의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파열 후 내과적인 합병증의 증거 없음"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이후 2차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내과전문의의 "신장파열 후 내과적인 합병증의 증거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