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8. 청구인의 상이인 “골절 단순골 좌(족관절)”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1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1.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부대 포병대원으로서 1968. 5.경 적 포탄에 의하여 ‘좌측관절 복합골절상’을 입은 후 전역 전부터 관절염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증이 있어 정상인과 같은 보행ㆍ운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분동안 바른 자세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진구성 골절로 동통 있으나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는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1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족관절 진구성 골절로 동통 있으나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는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8. 5.경 “골절 후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골절 단순골 좌(족관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골절 단순골 좌(족관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골절 단순골 좌(족관절)”가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2.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1.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족관절 진구성 골절로 동통 있으나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는 없음”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1. 2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 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관절염으로 인하여 보행ㆍ운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병원이 2000. 10. 24. 청구인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한 후 2001. 1.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는 없음”의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 결과와 같은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