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유격훈련중 상이(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파열, 슬관절 우측)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4.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6.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7.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1. 14. 입대하여 유격훈련중에 부상을 입고 같은 해 9월 5일 의가사 제대하였으며, 그 후 ○○의료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을 시행받고 현재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바,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걸어 다니는 것은 가능하나 계단 등을 오르내릴 때 매우 괴롭고 힘든 노동은 전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전문의는 청구인의 신체상태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진단서상의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등급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심히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3.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97년 4월경 유격훈련중에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 우측”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4. 23.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5.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5.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4.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6. 25.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