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좌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10. 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0.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66.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후 1969. 10. 19. 만기전역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남아있는 파편으로 보행하는데 불편하고 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19.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4. 2. 13.자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 파월되어 참전한 기록이 확인되고, 진단서상 이물질 소견에 의거 전투 중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0. 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0.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0. 8. 부산○○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좌대퇴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