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 슬관절부,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0.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12. 육군에 입대하고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적의 포탄이 폭발하여 양쪽 다리에 파편창을 입고 청력을 상실하게 되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0. 15.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현재는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무릎 관절이 악화되어 지팡이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6. 육군에 입대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1)우 하지, 우 슬관절, 좌 하지 다발성 파편창 흔적 2)우 제5수지 불량강직 3)난청, 양측 중증도”로 되어 있고, 거주표에 1953. 6. 25. ○○육군병원, 1953. 7. 15. △△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과 1953. 10. 15. 명예제대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5. 15.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의 입원기록과 명예제대를 한 점 및 진단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병명 중에서 “우 슬관절부, 하퇴부 및 좌 하퇴부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6.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부, 하퇴부 및 좌 하퇴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01. 9.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0. 11.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 하지, 우 슬관절, 좌 하지 다발성 파편창 반흔 ②우 제5수지 불량강직 ③난청, 양측 증등도”로, 치료의견은 보행 및 일반생활에 장애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에 “①우 하지, 우 슬관절, 좌 하지 다발성 파편창 반흔 ②우 제5수지 불량강직 ③난청, 양측 증등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5. 8. 청구인의 신청병명중에서 “우 슬관절부, 하퇴부 및 좌 하퇴부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01. 6. 22.과 2001. 9. 25. 부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편창의 반흔이 있으나 기능제한이 미약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아래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슬관절부, 하퇴부 및 좌 하퇴부 파편창”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