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지구전투 중에 두부파편창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30.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지구전투에서 두부파편창의 부상을 입고 대구 ●●병원에 후송되어 4개월동안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 데 그 후유증으로 머리가 시려워 겨울에는 방안에서도 방한모자를 써야하고 귀에는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으니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견관절, 완관절, 두부파편창인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30. 입대 후 근무하다가 1950. 11. 전투중 부상을 입었고 1952. 8. 10.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이 좌 견관절, 완관절, 두부파편창이고 현상병명은 좌 견관절, 완관절, 두부다발성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진단서(한국○○병원, 1998. 7. 3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다발성파편창, 좌 견관절 및 완관절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신체검사표(신규:1998. 1. 22, 재심:1998. 4. 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견관절, 완관절, 두부파편창에 대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7.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1.경 ○○지구전투에서 좌 견관절, 완관절, 두부다발성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