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9. 청구인의 상이(우측하지 이물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5. 27.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년 군 복무 당시 불발탄이 폭발하는 사고를 당하여 발목뼈 2곳과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만기전역을 하였는바, 나이가 들수록 상처부위의 근육이 당겨지는 고통과 항상 다리 전체가 힘이 없고 쥐가 자주 나며 우측 다리의 힘을 덜기 위해 반사적으로 좌측 다리로 힘이 지탱되니 그 불균형으로 좌측 다리의 관절까지 무리를 주는 형편인데도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8.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5. 1. 7. 불발탄의 폭발로 인하여 "우측하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4. 8.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5. 2. 21.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결(04-18591)을 하였다. (다) 위 의결에 따라 2005. 3. 22. 피청구인은 위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우측하지 이물질"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4. 2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하지 이물질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이 2005. 5.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5. 27.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하퇴부 파편창 반흔 및 금속 잔존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5. 27. 청구인의 "우측하지 이물질"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하퇴부 파편창 반흔 및 금속 잔존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