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5. 2.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6. 1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야간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고, 현재 수술 후유증으로 간단한 노동은 물론 운동기능까지 많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술했던 부위가 간격이 많이 좁아져서 통증이 유발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6.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4. 7. 26.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양측 부분 척추후궁 제거술"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1983. 6. 19. 입대 후 ○○훈련단 소속으로 근무중 1984년경 허리부상으로 군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6. 5. ○○후송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4.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1984년 3월경 작업을 하면서 돌을 들다가 "수핵탈출증"의 부상을 입었고, 1984년 5월경 공수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악화되어 1984. 6. 5.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2. 17.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 후 상태이나 MRI 상 재발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사하△△병원에서 발행한 2004. 7.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술후상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단순 방사선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병으로 인지되어 가료중이며, 약 4주간 가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5. 2. 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4-5번간 추간판 높이가 감소된 소견보이며 지속적인 요배부 동통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수술 후 상태이나 MRI 상 재발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술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