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분인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하퇴부 관통창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전상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우하퇴부 관통창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을 하였으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분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9. 9. 17세의 나이에 육군 ○○학교에 지원하여 당시 군번은 ○○번으로 입교하였는데, 건강한 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악대에 입교가 허락되었다. 나. 6.25사변 당시 ○○의 제○○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 △△, 기계 전투 등에 참가하였는데, □□ 근처에서 적의 수류탄 공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다가 경주에 소재하던 제○○육군 야전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다. 청구인은 당시 수류탄 폭발로 인한 두부열상을 입었는데, 외상을 치료하던 중 좌측 귀의 청력이 상실된 것을 알고, 군의관에게 수차례 호소를 하였으나, 군의관은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 라. 약 20일 후 외상이 어느 정도 치료되었고, 우하퇴부 관통창도 경미한 후유증을 남기고 치유되어 제○○육군병원, 육군○○대 ○○부대 등으로 전속되었다가 제대심사를 통과하여 명예제대를 하였는데, 이는 군의관이 청구인의 청력상실을 참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 ○○대학교 부속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를 청각소실로 농의상태라는 진단을 하였는 바, 자료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민원통보(○○지구전투), 부대약력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5. 명예전역하였다. (나) 2000. 5. 13.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 하퇴부 관통창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9.경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으로 좌두부 부상, 1951. 10.경 ○○산에서 인민군 패잔병 소탕 중 하퇴부 관통창을 입었다고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1999. 12. 29.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1950년 폭발사고 후에 발생된 청각소실(좌측)로 본원에 진료를 받았는 바, 좌측 농의상태이며,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선배인 청구외 박○○이 작성한 보증서에는 위 박○○이 육군 군악학교에 복무하던 1950. 10.경 ○○육군 병원을 방문하여 작전수행 중 수류탄 폭발로 머리에 파열상을 입어 입원하고 있던 청구인을 면회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귀가 멍하고 안 들린다고 청각상실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9. 1.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 좌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좌측 귀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하였고, 2000. 9.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 심의 의결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