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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수탁업무를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폐유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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