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이송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나 2003. 6. 17.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자로서, 현재 살인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형사부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 중에 있고, 부산지방법원등에 1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을 ○○교도소로 이송결정을 하였는 바, 동 이송처분은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다시 △△교도소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형자의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형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이고, 또한 피청구인의 이송지시는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하는 승인의 의사표시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제4조 행형법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송승인서 사본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살인죄로 1999. 10. 22.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교도서, □□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가 2001. 12. 5. △△교도소로 이송되어 복역하였다. (나) △△교도소장은 2003. 5.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교도소 이송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6. 7. 청구인의 ○○교도소 이송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6. 17.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송승인은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의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형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