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2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1월분 내지 2009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합계 금 15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09. 9. 25. 청구인이 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이미 채용한 청구외 오○○에 대하여 사후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았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9년 6월분 30만원의 지급거부처분,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지급제한기간: 2009. 2. 19.∼2010. 7. 6.),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5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업확인서에 오○○의 취업일자를 2009. 1. 1.로 기재하였다가, ●●직업전문학교와 오○○의 요청으로 취업일자를 2008. 12. 22.로 수정하여 주었고, 오○○가 2008. 12. 26. 면접당시 자신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고 설명하여 2008. 12. 29. 수원종합고용 안정센터에 장려금대상여부를 확인한 후에 채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미 채용한 자를 사후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2. 24. 14:48경 인터넷으로 건축자재영업원을 구인신청하여 2008. 12. 26. 09:43경 승인되었고, 오○○는 2008. 12. 26. 11:15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용접원으로 구직신청하여 같은 날 11:16 청구인의 사업장만을 지정알선받았는데, 오○○가 희망직종과 전혀 다른 직종의 사업장을 지정알선 요청한 것은 오○○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려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직등록 후 사후알선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재)●●노동경제연구원 ●●직업전문학교(이하 “●●직업전문학교”라고 한다)의 취업확인서, 출석부 등에 의하면, 오○○는 2008. 11. 3.부터 ●●직업전문학교에서 조경시공과정 훈련을 받던 중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일인 2008. 12. 26. 이전인 2008. 12. 22. 청구인의 사업장인 ▲▲웨이브에 취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요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으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하고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후에 알선요청을 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05. 28. 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 급여명세서, 취업확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서, 출석기록표, 조경시공1기 숙박부, 실업자 재취업훈련수당 및 수강료청구서, 구인상세조회서, 구직상세조회서, 알선이력조회서, 구직표, 구인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 및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오○○가 작성한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면접일은 “2008. 12. 26.”로, 입사일은 “2009. 1. 1.”로, 구직등록일은 “2008. 9. 10.”로, 구직등록일 이후 실업기간동안 한 일은 “직업훈련학교, 구직활동”으로, 구직등록일 이후 재학기간은 “2008. 10. 2.∼2008. 12. 22.”로, 임금산정기간 및 지급일은 “1일∼말일, 익월 5일 지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오○○가 작성한 2009. 1. 1.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9. 1. 1.부터 시작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인알선직종은 “건축자재영업원(인테리어영업원 포함)”으로, 오○○의 구직희망직종은 “용접원”으로, 오○○가 2009. 1. 1.부터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2008년 12월 급여명세서(지급일: 2009. 1. 5.)에 의하면, 오○○에 대한 급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2008년 12월자 취업확인서에 의하면, 오○○는 청구인 회사에 2008. 12. 22. 취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확인서 뒷면 사진사본에 의하면, 취업일자가 2009. 1. 1.로 기재되었다가 2008. 12. 22.로 수정된 흔적이 관찰된다. 다. 피청구인의 기업지원과 직원 최●●이 오○○ 취업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 8. 5. ●●직업전문학교 훈련팀 차장인 김○○와 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6593"> - 다 음 -┌─────────────────────────────────────────────────┐ │1. 최●●: 오○○씨가 ▲▲웨이브에 취업한 날짜가 2008. 12. 22.이 맞나요? │ │ 김○○: 예, 맞습니다. 오○○씨가 결석을 해서 담임교사가 그 다음 날쯤에 오○○씨에게 전화를 해 │ │서 통화를 했는데 오○○씨가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었으면 취업확인서를 보 │ │내달라고 하였는데, 오○○씨가 바로 보내 주지 않아 담임교사가 다시 독촉전화를 하였고, 그 후 │ │취업확인서가 팩스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취업확인서의 내용대로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취업일은 │ │2008. 12. 22.이 맞습니다. │ │ │ │2. 최●●: 직업전문학교에서 회사측에 전화를 해서 취업일자를 2008. 12. 22.로 기재하여 취업확인서 │ │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 │ 김○○: 저희 학교에서 회사(▲▲웨이브)에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는 출결관리를 명확히 하고 │ │있기 때문에 회사에 전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 │ │3. 최●●: 회사측에서는 오○○씨가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알고 계셨나요? │ │ 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담임교사를 통하여 오○○씨가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 │사망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 </img> 라. ●●직업전문학교 출석기록표, 조경시공1기 숙박부, 실업자 재취업훈련수당 및 수강료청구서에 의하면, 오○○는 2008. 12. 22. 조기취업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고용정보망의 구인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26. 인터넷으로 건축자재영업원(인테리어영업원 포함)을 구인신청하여, 2008. 12. 29. 알선충족으로 마감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고용정보망의 구직상세조회에 의하면, 오○○는 2008. 12. 26.경 인터넷으로 용접원을 희망직종으로 구직신청하여 2008. 12. 29. 알선충족으로 마감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정보망의 알선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26. 오○○ 외 4명의 구직자를, 2008. 12. 29. 4명의 구직자를 각각 알선받아, 2008. 12. 29. 오○○를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26. 알선받은 5명의 구직자 중에서 오○○만을 면접하였다. 사. 오○○가 작성한 2008. 12. 26.자 구직표에 의하면, 오○○는 대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였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1종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희망직종은 용접원이고, 용접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성한 2009. 12. 1.(2008. 12. 1.의 오기로 보임)자 구인표에 의하면, 채용제목은 영업사원모집이고, 구체적인 모집직종은 건축자재영업원(인테리어영업원 포함)이며,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거래처 방문·상담·영업·납품·수금이고, 청구인은 국내의 골프장코스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수입, 제조, 하청하여 판매하는 회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고용정보망의 청구인에 관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서에 의하면 오○○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6595"> - 다 음 - ┌─────────────┬─────┬──────┬──────┐ │지원금 산정기간 │지원금액 │지급신청일 │기금결정일 │ ├─────────────┼─────┼──────┼──────┤ │2009. 1. 1.∼2009. 1. 31. │300,000원 │2009. 2. 6. │2009. 2. 19.│ ├─────────────┼─────┼──────┼──────┤ │2009. 2. 1.∼2009. 2. 28. │300,000원 │2009. 3. 5. │2009. 3. 20.│ ├─────────────┼─────┼──────┼──────┤ │2009. 3. 1.∼2009. 3. 31. │300,000원 │2009. 4. 6. │2009. 4. 22.│ ├─────────────┼─────┼──────┼──────┤ │2009. 4. 1.∼2009. 4. 30. │300,000원 │2009. 5. 6. │2009. 5. 19.│ ├─────────────┼─────┼──────┼──────┤ │2009. 5. 1.∼2009. 5. 31. │300,000원 │2009. 6. 8. │2009. 6. 18.│ ├─────────────┼─────┼──────┼──────┤ │2009. 6. 1.∼2009. 6. 30. │ 0원 │2009. 7. 7. │ │ └─────────────┴─────┴──────┴──────┘ </img> 자. 피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에 대한 청구인의 2009. 8. 3.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019"> - 다 음 -┌────────────────────────────────────────────────┐ │1. 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오○○의 취업(입사)일자는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의 오○○ 자필내용과 같이 │ │2009. 1. 1.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도 2009. 1. 1.에 작성되었으며, 2008년 12월 급여명세서에도 오 │ │○○에게 지급된 2008년 12월분 급여는 없습니다. │ │ │ │2. 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오○○는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의 자필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8. │ │9. 10.에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폐사에서는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자명단을 2008. 12. │ │26.에 접수받아서 2008. 12. 29. 오○○가 본인이 말한 것처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를 귀청 │ │에 확인한 후에 취업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 │ │ │3. 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오○○가 2008. 12. 22. 취업하였다는 취업확인서는 (재)●●노동경제원, ●●│ │직업전문학교에서 2008. 12. 29. 폐사에 전화하여 훈련원들의 취업통계확인을 위하여 취업확인서를 보 │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당초에는 취업일자를 2009. 1. 1.로 기재하여 보내주었으나, 직업전문학교에 │ │서 재차 폐사에 전화를 하여, 취업확인서는 단순히 2008년 12월에 취업확정된 훈련원들의 취업실적을 │ │집계하는 것이므로, 실제 취업일자와는 무관하게 취업일자를 2008. 12. 22.로 기재하여 보내달라는 요 │ │청을 받아서 별 생각없이 날짜를 수정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 │ │ │4. 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오○○는 2009. 6. 30.자로 퇴사하였으며, 위의 사실내용에 대하여 오○○ 본 │ │인의 사실확인을 받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2009. 7. 29. 사망한 것 │ │이 확인되어 본인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 보냈던 사실확인서의 취업일자를 실제 │ │취업일자와 다르게 2008. 12. 22.로 기재하여 귀청의 업무에 혼선을 빚게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 └────────────────────────────────────────────────┘ </img> 차. 청구인이 2009. 7. 7. 피청구인에게 오○○의 채용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25. 청구인이 이미 취업한 오○○를 사후에 알선받아 장려금을 지원받았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9년 6월분 30만원의 지급거부, 장려금 등 지급제한(지급제한기간: 2009. 2. 19.∼2010. 7. 6.),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50만원의 반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1) 청구인은 오○○의 취업일자는 2009. 1. 1.로서, 취업확인서에 취업일자를 2009. 1. 1.로 기재하였다가 ●●직업전문학교와 오○○의 요청으로 2008. 12. 22.로 수정하여 준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이미 채용한 자를 사후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면접일은 “2008. 12. 26.”로, 입사일은 “2009. 1. 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9. 1. 1.부터 시작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급여명세서(지급일: 2009. 1. 5.)에 의하면 오○○에 대한 급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청구인 또는 오○○가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오○○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자료들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자료들만으로 청구인이 오○○를 2008. 12. 26. 면접한 후 2008. 12. 29. 채용하면서 2009. 1. 1.부터 오○○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취업확인서에 의하면 오○○는 청구인 회사에 2008. 12. 22. 취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확인서 뒷면 사진사본에 의하면 취업일자가 2009. 1. 1.로 기재되었다가 2008. 12. 22.로 수정된 흔적이 관찰되나, 위 사실만으로 오○○의 채용일자가 2009. 1. 1.임에도 ●●직업전문학교와 오○○가 청구인에게 취업일자의 수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취업일자를 2009. 12. 22.로 수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오○○의 구직등록일 이후 재학기간은 “2008. 10. 2.∼2008. 12. 2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8. 12. 26. 오○○ 외 4명을 알선받았음에도 알선받은 당일 오직 오○○만을 면접한 후 채용결정한 점, 전화등사실확인내용서에 의하면 오○○가 2008. 12. 22. 결석하자 담임교사가 그 다음 날쯤에 전화로 오○○가 취업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직업전문학교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로 취업일자를 2008. 12. 22.로 기재하여 취업확인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직업전문학교 출석기록표, 조경시공1기 숙박부, 실업자 재취업훈련수당 및 수강료청구서에 의하면 오○○가 2008. 12. 22. 조기취업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으로 대상자를 채용하여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채용한 오○○를 사후에 고용지원센터에 알선요청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알선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24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00309호, 2008. 9.19, 일부개정]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노동부령 제00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9] [노동부령 제00338호, 2010. 2. 9, 일부개정]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 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참조 재결례 ○ 09-2784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가. 구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9,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으려고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4. 24.부터 김두수 외 6명의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일을 실제 채용일과 다르게 신고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 절차 및 내용에 있어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