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 최○○을 2009. 1. 28.자로 신규채용하고, 2009. 4. 30. 피청구인에게 위 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35만원(2009년 2월분 - 4월분)의 지급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9. 5. 22. 청구인이 위 최○○을 알선 받은 2009. 1. 12. 당시에는 위 최○○이 3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2. 22. 구인신청 당시 장려금지급대상자 채용희망란에 장기구직자, 청년 등 세부내용을 명기했고, “장려금지급대상자로서 응모하시는 분들은 고용지원센터 알선요청 후 응모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명기했으며, 2009. 1. 12.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사전 협의나 연락 없이 일방적인 이메일로 위 최○○의 알선을 받았다. 나. 그 다음 날인 2009. 1. 13. 위 최○○에 대한 면접을 하고, 위 최○○을 채용하기로 결정 한 후 같은 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위 최○○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팩스로 회신했으며, 2009. 1. 28.자로 위 최○○을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2009년 2월분, 3월분, 4월분)을 신청하자,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는 실제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나 알선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틀이 모자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전화연락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알선 당시 위 최○○이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련 법령에 실업기간의 산정을 알선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실업기간이란 사전적, 사회통념적으로도 취직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표현하는 구직등록일부터 실제 채용된 날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대상자가 알선시점에서 실업기간을 초과한 상태여야 한다. 나.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으로서 구직자의 실업기간 충족 여부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만일 채용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업주가 알선을 받아 면접을 보고 나서도 실업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을 미루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됨), 위 최○○은 2008. 10. 14. 구직등록을 했고, 청구인이 위 최○○을 알선 받은 시점인 2009. 1. 12.은 구직등록일부터 3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근로 및 연봉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캐슬 1-1202호에서 ○○소프트(주)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2008. 12. 22. 구인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구인신청서의 장려금지급대상자 채용희망란에 “장기구직자, 청년, 여성가장, 중장년훈련 수료자”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란에 “구직자분들의 많은 응모바라며, 장려금지급대상자로서 응모하시는 분들은 고용지원센터에 알선요청 후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자 최○○은 2008. 10. 14. 구직등록을 했고, 청구인은 2009. 1. 12. 교용지원센터로부터 위 최○○을 알선 받아 2009. 1. 13. 면접을 거친 후 2009. 1. 28.자로 위 최○○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과 위 최○○이 날인한 2009년도 근로 및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일은 2009. 1. 28.로, 근로계약기간은 “2009. 1. 28.부터,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다”로, 계약연봉은 “일천구백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 4. 29. 피청구인에게 위 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35만원(2009년 2월분, 3월분, 4월분)의 지급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9. 5. 22. 위 최○○의 구직등록일은 2008. 10. 14.이므로 알선시점인 2009. 1. 12. 현재 3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으로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위 최○○은 2009. 1. 12. 알선 당시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려금지급대상자의 구인을 위하여 2008. 12. 22. 구인등록을 한 후 2008. 10. 14. 구직등록을 한 최○○을 2009. 1. 12. 알선 받아 2009. 1. 28.자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최○○을 채용한 2009. 1. 28.은 최○○이 구직등록을 한 2008. 10. 14.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업기간 3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86957">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1개월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 ┃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 ┃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3개월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 ┃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 ┃ ┃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 │ ┃ ┃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와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13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2008. 2. 5. 알선부터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2008. 2. 12. 구직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5. 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 구직신청일이 2008. 2. 12.이고 2008. 5. 8.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5. 13. 청구인에게 신규로 고용되었으므로, 이○○의 실업기간(2008. 2. 12. - 2008. 5. 12.)이 3월을 초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040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박○○은 2008. 7. 1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박○○을 알선한 시점이 2008. 7. 18.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을 채용한 2008. 10. 1.은 박○○이 구직등록한 2008. 3. 21.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