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1. 박○○을 신규채용하고 2008. 11. 5.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6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박○○을 알선한 2008. 7. 18. 당시 박○○은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008년 7월경 워??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2명을 구인등록하여 같은 달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자 2명을 알선받았는바, 1명은 채용하였으나 나머지 1명(박○○)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채용할 수 없게 되어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알렸고 담당자로부터 알선이 자동 취소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 이후 2008년 9월경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이전에 알선받았던 박○○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면접을 봐도 된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박○○을 채용하였는데 이제 와서 최초 알선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최초 알선일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을 계산하여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최초 알선이 자동 취소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접을 보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것으로 알선이 자동적으로 취소될 이유가 없다. 나.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요건으로서 구직자의 실업기간 충족 여부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바(만일 채용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업주가 알선을 받아 면접을 보고 나서도 실업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을 미룰 가능성이 높음), 박○○은 2008. 3. 21. 구직등록을 하였고, 박○○을 알선한 시점인 2008. 7. 18.은 구직등록일부터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신청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서, 구직상세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번지에서 ‘에??더’라는 상호로 오락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년 7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 사이트에 교사 2명의 구인등록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자 2명을 알선받았으나 교사 1명만 채용하고,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박○○(2008. 7. 18. 알선)에 대하여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8. 9. 28. 다시 피청구인에게 교사 1명의 알선을 요청하여 이전에 알선받았던 박○○에 대하여 면접을 본 후 2008. 10. 1.자로 박○○을 채용하였다. 다. 박○○에 대한 구직상세조회서에 따르면, 박○○의 구직등록일은 “2008. 3. 21”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8. 11. 5. 피청구인에게 박○○에 대한 장려금 6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2008. 12. 18. 피청구인은 박○○은 구직등록일부터 알선시점인 2008. 7. 18. 현재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으로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박○○은 2008. 7. 1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박○○을 알선한 시점이 2008. 7. 18.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을 채용한 2008. 10. 1.은 박○○이 구직등록한 2008. 3. 21.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6181">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 │1개월 ┃ ┃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 │ ┃ ┃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 │ ┃ ┃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 │3개월 ┃ ┃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 ┃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 │ ┃ ┃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 ┃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참조 재결례 국행심 08-13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2008. 2. 5. 알선부터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나리는 2008. 2. 12. 구직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5. 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나리의 구직신청일이 2008. 2. 12.이고 2008. 5. 8.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5. 13. 청구인에게 신규로 고용되었으므로, 이나리의 실업기간(2008. 2. 12. - 2008. 5. 12.)이 3월을 초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