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체납한 초과 진료비 38만7,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3. 27.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납금액 38만7,920원에 달할 때까지 청구인의 임금을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경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김△△가 백혈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 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받아 10회 분납하기로 하고 이를 납부해오다가 위 김△△가 사망한 후 2회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의료관계법령에 의할 때 피청구인의 진료비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7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김△△가 1993년경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기간(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인이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3. 27.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납금액 38만7,920원에 달할 때까지 청구인의 임금을 압류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보험급여비용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