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27. 청구인의 약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또다시 약사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한편 청구인은 과거 보건복지부 약사감시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모범공무원으로 사회에 이바지 한 자인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청구인이 받은 집행유예기간동안의 약사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일사부재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동 청구인에 대한 약사면허취소처분은 약사법 제7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의 2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무관하고, 또한 과거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의 공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약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중 위반사항란 2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국가보안법, 형법, 마약관리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기타 약사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판결문, 청문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종업원인 청구외 연○○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레스피렌정을 매매하는 한편 약국개설자가 아닌 위 연○○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 청구인의 항소포기로 1996. 2. 23.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또다시 약사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대법원 판결 82누439 참조),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특히 그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