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어선원보험 가입신고를 함에 따라 2004. 3.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차 어선원보험료 589만3,183원을 부과하고 이를 2004. 3. 25.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거 수산업협동조합의 선원공제에 가입할 당시보다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잘못된 요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2004. 1. 1. 시행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납입고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보험료가 증가된 것은 조정계수, 가입선원수 및 선원임금총액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부칙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선원종합 공제증권, 선원종합공제 조회장, 어선원보험 조회장, 어선원 보험요율, 업종 및 어선별 할인ㆍ할증요율, 지급별 단계별 조정계수표, 어선보험료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어선 "○○호"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과 선원종합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003. 7. 12.자 선원종합 공제증권에 의하면, 청구인 어선의 총톤수는 "53톤"으로, 어선등록일은 "1995. 5. 30."자로, 주업종은 "근해채낚기"로, 가입선원은 "6인"으로, 총년임금은 "7,992만원"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위 어선은 2001. 3. 31. 공제에 가입되었다가 2004. 1. 28. 해지되었다. (나) 2004. 1. 1.자 어선원보험 조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호"의 선원 수는 "13인"이고, 임금총액은 "1억9,418만8,800원"이며,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상 청구인 어선의 기본요율은 "8.31"이고, 주업종인 "근해채낚기"의 업종할인율은 "기본요율의 5%"이며,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상 청구인 어선의 조정계수는 "1.50"으로서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증감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731541"> </img> ○ 청구인 선박에 대한 조정계수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731543"> </img> (다) 피청구인은 2004. 3. 15. 청구인에 대한 총 어선원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제1회차보험료를 2004. 3. 25.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어선원보험료 산출방식 = 어선원등에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기본요율×업종할인×조정계수 ○ 청구인에 대한 총 어선원보험료 = 1억9,418만8,800원 × 8.31%(기본요율) × 95%(업종할인 5%) × 1.50(조정계수) = 2,299만7,779원 ○ 납입고지 금액[제1회차 보험료(총 어선원보험료÷4회) + 연체금] = 589만3,183원 (2) 살피건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보험료의 산정은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어선원등에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에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9조,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의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증감표에 의하면,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어선의 경우 당해연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200%를 넘는 것"은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을 "50%를 더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의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의 보험비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에 의하면,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강선으로서 선령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8.31"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의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에 의하면,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는 "기본요율의 5%를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해령 부칙에 의하면, 이 영 시행일인 2004. 1. 1.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기간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잘못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보험요율을 산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