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어선이 전개판(옷다)을 사용하여 무허가 근해트롤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9.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어선 선장 청구외 명△△은 적발당시 전개판을 적재하였을 뿐 이를 사용하여 조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찰관이 자인서 및 시인서에 서명ㆍ날인을 강요하여 강제적으로 서명ㆍ날인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경찰서장의 사건송치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선 선장 청구외 명△△이 전개판을 사용하여 무허가 근해트롤어업을 하였다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ㆍ날인하고 있고,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세한 연근해어민과 어족보호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엄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9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73조제1항제1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2제13호등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행정처분통지서,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쌍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소유의 어선 선장인 청구외 명△△이 1996. 8. 24. - 1996. 9. 7. 제주 및 동중국해상에서 근해트롤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전개판(옷다)을 사용하여 불법어획행위를 하다가 ○○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청구외 명△△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실을 진술하고 서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7. 9. 청구인소유의 어선이 허가받은 어업외에 전개판(옷다)을 사용하여 무허가 근해트롤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선이 허가받지 아니한 어업인 근해트롤어업을 행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