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하였다(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있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 운전)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5. 9. 청구인에 대하여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자 강○○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사실을 모르고 택시를 운행시킨 점, 택시배차시에 면허소지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청구외 강○○의 면허증을 영치하지 않아 청구외 강○○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청구외 강○○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부산광역시택시사업조합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운전면허정지기간(2002. 12. 16.～2003. 1. 24)이 경과된 후인 2003. 2. 3.인 점, 청구인이 소속 운전자의 면허정지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즉각적인 면허정지사실통보를 하지 않은 직무태만에 기인하는 점, 청구인은 안전운행과 친절ㆍ사고예방 등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점, 청구외 강○○은 노모를 모시고 이혼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처지라 생계유지를 위하여 면허정지기간중에도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는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청구외 강○○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소속 운전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운전면허취소자및운전면허정지자명단통보서, 2002년 12월 청구인 회사 기사급여대장, 사업용택시관련현장조사결과보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및 2003년도 6월분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이고, 면허차량대수는 168대이며, 소속 운전자수는 17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3. 4. 3.자 사업용택시관련현장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자중 사업용자동차 승무여부 확인점검결과 청구인 소속 운전자 청구외 강○○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2. 12. 16.～2003. 1. 24)중 승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5.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결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상 청구외 강○○은 범칙금미납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2002. 12. 16.～2003. 1. 24)을 받은 사실, 관할경찰서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03. 1. 24. 각 조합원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자 및 운전면허정지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3. 2. 3. 이를 접수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인가 등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운전자 청구외 강○○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2. 12. 16.～2003. 1. 24)중에 운전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청구외 강○○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3. 1. 24. 각 조합원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자 및 운전면허정지자 명단을 통보한 점, 청구인이 직원교육 등으로 평소 준법운전교육을 실시해 온 점,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처분당사자에게만 통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 강○○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