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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경우 채권채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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