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31. 청구인에게 2월(2002. 2. 21. ～ 2002. 4. 2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 24. 14:15경 청구인의 병원에 온 청구외 고 한○○(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을 진찰한 결과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어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큰 병원에 입원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영양제와 포도당 주사를 부탁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17:08경 고인이 부정맥현상을 보이기에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한 후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가족들에게 심장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후송하여야 함을 알리고 앰블런스를 불렀다. 그런데 고인의 처조카인 청구외 조○○이 병원으로 와 자신의 택시로 직접 데려가겠다면서 청구인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업고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갔고, 그 과정에서 고인은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날 고인의 처인 청구외 라○○ 등이 찾아와 청구인의 과실로 고인이 사망하였다면서 소란을 피우기에 동인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라○○은 다시 청구인을 찾아 와 고인이 청구인의 병원에서 영양제를 주사 중 사망한 것으로 사망진단서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영양제 주사 중 사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기재를 할 수는 없었지만 고인이 ○○의료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것은 사실이므로 2회에 걸쳐 사망진단서에 사망장소를 “○○의료원 도착 전 사망”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라○○은 사망장소를 자신의 요구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이 심장박동과 호홉을 정지한 시점이 병실에서 산소호홉기를 제거한 시점부터 병원 앞에 세워 둔 택시에 타기 직전까지의 시간일 것이므로 실제로 고인이 사망한 장소가 청구인의 병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망진단서에 사망장소를 청구인의 병원 소재지인 “충청남도 ○○군 ○○읍 ○○리 201-10번지”로 기재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외 라○○은 1998년 7월경 청구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사망진단서 기재 중 사망장소의 기재 부분이 허위라면서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약식기소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8. 12. 7. 대전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9. 5.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2001. 4. 24. 대법원에서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외 라○○은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1998. 1. 25.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진단서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망장소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고인의 사망장소가 청구인의 병원일 가능성도 있으며, 그 기재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이 건 처분으로 2개월간 병원업무를 중단할 경우 의사로서 쌓아 온 명예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고, 청구인의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건강보험 환자인 현 의료체계 아래서는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어 병원 직원 15명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청구인의 진료를 받아 오던 환자들이 부득이하게 타 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큰데다가 청양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동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동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병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라○○이 보험금 청구 등의 문제로 진단서상의 사망장소를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1998. 2. 6.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분명하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발급 등 위법행위의 만연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 및 그로 인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왜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허위사망진단서 작성 및 교부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대진의사를 고용하면 의료기관의 의료업은 계속할 수 있는 등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1. 라. (2) 및 2.개별기준 가.(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판결문, 사망진단서, 의사면허증,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13. 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1997. 1. 4. 청구외 ○○군수에게 의료기관개설 신고(명칭 : ○○의원, 종별 : 의원, 소재지 : 충청남도 ○○군 ○○읍 ○○리 201-10번지,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2. 6. 청구외 한○○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7. 대전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후 1999. 5.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1999. 8. 19. 대전지방법원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1. 4.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 1999. 5. 14.자 ○○지방법원 공주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의원에서 치료받던 청구외 한○○에게서 심장마비의 전단계인 부정맥 현상을 발견하고 산소투여 및 심장마사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다가 후송조치하기로 한 후, 위 한○○이 그의 조카인 청구외 조○○이 택시로 후송하던 중 사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1998. 2. 6.경 위 한○○의 처인 청구외 라○○이 보험금 청구 등의 문제로 영양제 주사도중 청구인의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사망장소의 주소란에 “충청남도 ○○군 ○○읍 ○○리 201-10번지”로 기재하고, 장소란에 “②의료기관”에 “∨”표시를 한 후, 청구인의 성명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초범인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5)에 의하면,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는 의사면허자격을 3월간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위 별표 1.공통기준 1. 라. (2)에 의하면, 해당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자격․업무 또는 영업의 정지인 때에는 해당처분기준의 3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사망장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달리 잘못 적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