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30.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45일(2001. 6. 25.부터 2001. 8. 8.까지)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전도 기기가 보통 응급실, 검사실, 병실, 수술실 등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점, 외국의 예에 의하면 심전도 검사는 의료인이면 언제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오직 임상병리사만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점, 현재 심혈관센터나 각 대학 또는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서는 대부분의 심전도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 등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행위도 의료법 위반이라면 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이 건 행위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병원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란에 의하면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1)란에 의하면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심전도 등의 생리학적인 검사를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아야 가능한데 청구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간호사인 청구외 김△△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행위인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한 점, 동 위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따라 자격정지 3월을 2분의 1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1. 공통기준 및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ㆍ허가관련범죄처분통보서, 의료인행정처분의뢰서, 행정처분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장이 2000. 12. 30. 의정부보건소장에게 통보한 인ㆍ허가관련범죄처분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0. 30. 경기도 ○○시 ○○ 1동에 소재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위 김△△에게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가 하여야 할 심전도검사를 하게 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위 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경기도지사가 2001. 2. 6. 피청구인에게 서울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통보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을 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이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6. 11.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 등으로 하고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임상병리사는 ‘병리학 … 생리학적 검사(심전도 …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규정되어 있고,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0)란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에 의하면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호사인 위 김△△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행위인 심전도검사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란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간호사인 위 김△△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한 것은 의료기사등이 아닌 위 김△△에게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심전도검사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3조제1항제5호 및 동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0)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