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30.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4. 5. 3. 청구인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2004. 4. 30.부터 2006. 4. 29.까지(2년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3. 2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전일 절친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촐한 축하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당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이 2년으로 되었는 바, 청구인이 현재는 일용직 막부로 생활하고 있지만 꼭 운전직에 취업하고 싶은 점, 청구인이 현재 7,000만원의 빚을 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에서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설정하여 입력·관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