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4.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4.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2004. 1. 4.부터 2006. 1. 3.까지(2년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생선 행상을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에서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설정하여 입력·관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