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24.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0. 4.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8. 5. 2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8. 8.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8. 4. 14.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이 있으며,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9. 12. 24.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대로**길 *에 있는 ◯◯주민센터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1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기기의 측정오차 및 오작동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