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본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2002. 8. 10.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25톤 화물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5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79. 6. 2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와 1984. 4.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89. 8.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1990. 11. 19.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고,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1999. 2.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8.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 2002. 10. 15.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 및 2004. 3.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10. 13:55경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25톤 화물자동차를 인천 월미도에서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적검문소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 위 무면허운전으로 2002. 8. 10.부터 2004. 8. 9.까지 운전면허결격기간이 부여된 사실, 2002. 8.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 2002. 10. 15.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 및 2004. 3.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위 본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2002. 8. 10.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25톤 화물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덤프트럭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 및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지고,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한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5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는 연습운전면허취득에 있어서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더라도 동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25톤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후에 취득한 이 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