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5. 27.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6.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7.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8. 5. 27. 00:40경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223-11번지에 있는 △△식품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이 문○○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자, 청구인이 문○○에게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주어 경찰관이 운전자와 운전면허증을 대조하는 중 문○○이 그대로 운행하여 갔으나, 청구인이 문○○의 무면허 사실을 인지하고 문○○ 등과 함께 내동지구대로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면허증 대여행위가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건경위서에 따르면, 검문당시 경찰관이 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문○○이 청구인한테 면허증을 달라고 했고 겁이 나고 당황되어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면허증을 문○○에게 주었는데, 이에 경찰관이 문○○에게 면허증 얼굴과 운전자가 틀리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불러달라는 지시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경찰관이 차를 옆에 세우라고 하였으나, 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도망을 갔고 가는 도중에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문○○이 그대로 운행하다가 1Km쯤 가서 차를 세웠는 바, 그 때서야 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면허증도 찾고 문○○의 도주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검문장소로 갔으나 철수한 상태라 112신고센터에 문의하여 문○○, 문○○의 친동생 문△△와 동행하여 지구대로 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받을 당시 문○○이 자신이 무면허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가 운전했다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친구로서 나만의 결백만 주장할 수 없어서 문○○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진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검문당시 면허증이 없었던 관계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청구인이 면허증을 줘서 그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고 경찰관이 주민등록 뒷번호를 물어보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단속 경찰관을 접촉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1-2km 진행한 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청구인에게 “검문현장에 가보자”는 전화를 받고 검문장소를 갔으나 경찰관이 없어서 청구인이 112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당시 검문을 했던 단속 경찰관인 이□□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지금 신분증이 없다. 바로 집 앞이니 갔다 오겠다”며 차량을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여 수상한 생각이 들어 차량 앞으로 다가가서 다시 한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청구인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문○○에게 건넸고, 이를 문○○에게 받은 후, 철저히 검문을 하려고 길가로 유도하는데 갑자기 차량이 급출발을 하여 피하였으나 운전석 빽미러에 오른팔목이 부딪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대전서부경찰서의 2008. 5. 27자 범죄인지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장소에서 문○○이 “운전면허증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자 이를 검문 경찰관에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점을 알면서도 청구인의 명의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어 이를 공문서부정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당시 검문검색 근무를 했던 경찰관 이◇◇, 이△△, 이◎◎의 자술서에 따르면, 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려 하자, 문○○이 옆에 타고 있던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그대로 질주하여 의경 이□□의 오른팔에 상해를 입혔으며, 2008. 5. 27. 01:30경 ○○지구대로 문○○, 문○○의 친동생 문△△, 손○○이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왔다며 ○○지구대로 자진출두하여, 검문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문○○은 문△△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2명도 이에 동조한 바, 사실 여부 추궁 끝에 문○○이 “검문 당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던 청구인의 면허증을 빌려 제시하였고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친동생 문△△를 데려와 당시 운전하였던 운전자라며 허위로 주장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여 입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던 중 경찰관이 검문을 하고 있었는데, 문○○이 술도 먹지 않은 상태인지라 아무런 걱정없이 차량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청구인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왜 달라고 하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차안에 동승한 사람 모두를 검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문○○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4에 의하면,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면허대여’라 함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현실적으로 대여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문○○에게 운전면허증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문○○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고, 단속 시 문○○이 청구인한테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겁이 나고 당황되어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면허증을 문○○에게 주게 되었으며, 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도망을 가는 도중 청구인의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하고, 문○○의 무면허 사실을 인식한 후에는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