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및 9개도에서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수익금은 15개지방단체에 전액배부하는 경우에 동 협의회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