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목수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0. 5. 횡단보도 통행보행자 보호위반(일시정지위반)으로 경상 1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3. 2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3. 15.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포항시 ○구 ○○동에 있는 ○○세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란에 ‘경과’로, 입헹금 여부란에 ‘헹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에 입안을 세척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청구인이 서명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란에 ‘경과’로, 입헹금 여부란에 ‘헹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