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2. 1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7. 9.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9. 1. 1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990. 2.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6. 6. 물적 피해ㆍ음주운전, 1988. 11. 15. 경상 1명ㆍ교통사고 조치후 신고불이행(신고시한 경과 후 자진신고)〕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1. 4. 중앙선 침범, 2005. 7. 15. 범칙금 미납, 2011. 1. 14. 유턴ㆍ횡단ㆍ후진 등 금지위반, 2011. 8. 25.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1. 9. 2.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2. 12. 0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 승용차와 교차로 중앙에서 마주쳐 양쪽 차량이 정차하였고, 이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 계속 정차 중인 위 ○○○ 승용차를 충격하여 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4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