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12. 6.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30. 청구인에게 100일(2014. 1. 15. ∼ 2014. 4. 2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5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6.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30. 청구인에게 100일(2014. 1. 15. ∼ 2014. 4. 2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7. 11.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12. 6.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구 ○○동에 있는 ○○광장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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