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10.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장의버스기사이던 자로서, 1994. 6.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3. 24.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7. 6.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3. 24. 물적 피해ㆍ음주운전)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3. 12. 범칙금 미납, 2009. 11. 5.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3. 4. 21.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9. 10. 23: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동에 있는 ○○○개발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6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