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25.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0. 6. 8.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법인 대표이던 사람으로 1986. 3.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1. 11. 1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25. 0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도 ○○군 ○○면 ○○로 @@@-@@ 앞길에서 ○○교 밑 논두렁으로 추락하며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3:2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20. 4.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신청인이 2020. 6.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관련 물적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0. 7. 14.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고, 청구인이 2020. 4.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0. 6. 8.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20. 7. 22.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가족의 병원치료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