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20.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인으로 교도소인성강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류○○이 만나 주지 아니하자 위 류○○ 소유의 승용차량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과 류○○은 ○○대 사회교육원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로서 청구인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하여 이혼위기에 몰린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에게 류○○을 대면시켜 오해를 풀려고 류○○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류○○의 집을 찾아갔다가 류○○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가져다 놓으면 연락이 오겠지라는 생각에 전에 류○○으로부터 받은 차량열쇠를 복사해 둔 것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시켜 ○○시○○읍 ○○못 부근의 ○○도예 앞에 가져다 놓았다가 그래도 연락이 없어 ○○경찰서 ○○센터 앞에 가져다 놓고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점, 류○○은 청구인이 차량을 가져간 이후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가져간 줄 알았으면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점, 대구지검 ○○지청검사는 청구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만나기 위해 차량절취를 한 것으로 3일 후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점, 청구인의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장애인 자녀의 통원치료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시인으로 교도소인성강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1988. 5.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 소속 최○○ 경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범죄사실부분에 청구인이 2004. 5. 20. 21:00경 경상북도 ○○시 ○○동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류○○이 청구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류○○ 소유의 경북 ○○라 ○○호 갤로퍼 차량(시가 6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피해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후 절취 도주한 것이며, 검거경위에는 2004. 5. 24. 20:00경 피해자 류○○으로부터 도난당한 차량을 청구인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피해차량을 ○○센터 옆 공터에 두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며 처벌을 요구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재파악 및 탐문수사를 하여 검거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4. 5. 24.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5. 20.밤 8시경 ○○파출소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다음 날 오후 1시경 확인하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었고 누가 가져간 것인지 몰라 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심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여 청구인 집 근방에서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2004. 5. 24. 오후에 본인 회사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본인 차량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2004. 5. 10.경 청구인을 만났을 때 본인 차량에 꽂아 둔 열쇠가 없어져 차를 세워두고 왔다가 다음 날 청구인이 차량 열쇠가 자신의 가방에 있다고 하여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청구인이 열쇠를 복사해 둔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인이 본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시달리고 있으며 차량까지 가져가서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법대로 처벌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4. 7.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2년 전부터 류○○을 알게 된 후 한달에 한두번씩 만나고 연락을 해왔는데 올 3월부터 류○○의 처가 두사람이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류○○이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는 것 같아 류○○을 만날 방법을 찾던 중 류○○의 차를 가져가면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 ○○동 소재 ○○파출소 앞 공터에 세워져 있던 류○○ 소유의 차량을 이전에 복사해 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울산으로 타고 와버렸으며, 차량을 훔칠 당시 류○○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차를 끌고 온 이후에 류○○에게 차를 가져갔다는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청구인이 이전에 피해자 모르게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