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9. 2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8. 15.경 같이 근무하던 청구외 이○○이 차량을 카센터에 맡기고 휴가를 갔으나, 15일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고 수리한 차를 가져가서 이○○이 오면 주라는 카센터 주인의 부탁도 있어 수리비 80만원 중 먼저 50만원을 지불하고 위 차량을 회사 앞 노상에 약 10개월간 보관하여 왔는데 2004. 5.경 위 이○○이 말도 없이 가져간 차량을 가져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 바, 위 이○○을 대신하여 차량수리비를 지불하고 차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차량 수리비를 갚지 아니하고 몰래 가져간 차량을 차량수리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온 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상사에서 부품을 배달하고 수금하는 일을 하고 있어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연로하신 노부모와 매형과 이혼하고 친정에 와서 살고 있는 누님 및 조카 등 6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사의 직원이던 자로서, 1996. 4.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차량수리비를 대신 지불하고 그 차량수리비를 받을 목적으로 교체한 키를 이용하여 2004. 5. 9. 09:30경 부산광역시 △△구 △△동 361-17번지 소재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이○○ 소유의 부산 ○○마 ○○호 ○○ 승용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전에 ○○상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청구외 이○○이 본인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위 ○○상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 후배인 청구외 이△△에게 부탁을 하여 이△△의 친구에게 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선불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위 이○○이 차를 정식으로 넘겨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담보로 압류되어 있어 매매할 수 없는 사실을 알았고, 고장이 난 차를 이○○의 부탁으로 카센터에 맡겼는데, 이○○이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자 ○○상사 사장은 이△△이 중개했으므로 책임지라고 하였고, 저는 이△△의 선배로서 학생이며 나이 어린 이△△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제가 처리하기로 생각하고, 수리비 60만원을 들여 차량을 찾은 후 혹시 이○○이 수리비를 주지 않고 차를 가져갈까봐 자동차 키박스를 개조하고 키를 바꾸었는데 약 한달 전에 이○○이 열쇠하는 사람을 불러 와 차량키를 복사하고는 차량을 가져가서 오늘 제가(청구인) 다시 이○○의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키로 차를 운전해 저희 집 앞으로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04.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5. 9. 09:30경 부산광역시 △△구 △△동 361-17번지 소재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외 이○○ 소유의 부산 ○○마 ○○호 ○○ 승용차를 위 차량의 수리비를 청구외 이○○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교체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의 승낙도 얻지 않고 임의로 몰고 나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