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6.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7. 2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 윤○○가 근무하는 위 회사의 포항남지점까지 관리를 해오던 중 청구외 박○○이 ○○ 차량을 담보로 금 400만원을 대출하여 간 뒤 약정기일에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위 대출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행하지 아니하면 차량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 양수양도서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올 것을 지시 하였는데 위 윤○○가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발견하고 대리업체의 성명불상 남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대구지점에서 인도받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윤○○를 보호하고자 함께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불복할 방법이 없었던 점, 영업을 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주식회사 ○○ 대구지점의 지점장이던 자로서, 1999. 7.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포항북부경찰서의 2004. 4. 19.자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윤○○는 피해자 청구외 박○○에게 돈 4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의 소유 경북 ○○가 ○○호 ○○ 대형 승용차를 담보로 하고, 약정된 기일 내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약정을 한 다음 차량포기각서, 자동차 양수양도서, 인감증명서, 위 차량 복제열쇠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해 오던 중, 피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피의자들이 위 차량을 취거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04. 4. 6. 09:10경 포항시 ○○구 ○○동 715의 5에 있는 ○○집 건너편 공터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차량을 발견하고, 상호불상 대리운전업체의 성명불상 남자에게 청구인 등이 보관 중이던 위 차량열쇠를 주면서 대구광역시 ○○구 ○○가 1017의 23에 있는 (주)○○ 대구지점 앞까지 운행토록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4. 19.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 포항남지점에 근무하는 청구외 윤○○와 함께 경북 ○○다 ○○호 ○○ 승용차를 가져갔고, 청구외 박○○이 돈 400만원을 빌릴 때에 기일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이전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놓았는데 위 박○○이 돈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가져갔으며, 청구인 회사와 ○○캐피탈에 차량 할부대금을 갚지 못해 설정이 되어 있는 차인데 ○○캐피탈과 서로 상의하여 그 차를 처분하고 대출한 돈의 원금과 이자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 박○○이 2004. 4. 19.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2회)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서 돈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신청서 및 간이신용조사서ㆍ자동차 양수양도서ㆍ차량포기각서(인감증명서)ㆍ운전면허증 사본ㆍ차량등록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이 맞고, 정상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은 맞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재 중고 시세가 약 1,400만원 정도 되는 차를 400만원 때문에 가져 간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회사로부터 돈을 빨리 갚으라는 연락도 못 받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차를 강제로 가지고 간다는 연락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해 둔 차가 없어져 신고를 하였으며, 차량을 인수하여 가도 좋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각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으며 청구인 등의 범행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외 박○○이 약정된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약속을 하고 자동차 양수양도서와 차량포기각서(인감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중에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위 박○○이 돈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도 회사로부터 돈을 빨리 갚으라는 연락도 못 받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차를 강제로 가지고 간다는 연락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해 둔 차가 없어져 신고를 하였으며 차량을 인수하여 가도 좋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취거함에 있어 위 박○○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