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9.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인 자로서 2004.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9. 04: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772-18번지 앞 노상에서 친구 하○○과 함께 소유 미상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이용한 사실,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상히 여겨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친구 하○○에게 오토바이 키가 있어 순간적으로 훔쳐서 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오토바이를 훔쳐서 계속 타고 다니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뒷좌석에 타기만 한 점, 향후 취업하려고 하는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취소경력이 없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