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1. 29.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2.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1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2. 18.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7.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6. 14. 불법부착장치차 운전)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11. 29.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동에 있는 ○○여고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