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3.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3. 12.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7. 2.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1. 3.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매장 앞길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청구인의 화물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김○○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충격하여 26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4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