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10.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9.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2.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0. 5. 17.ㆍ2010. 6. 14. 및 2012. 5. 11.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0. 6. 9. 범칙금 미납, 2011. 1. 28. 지정차로통행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10. 2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시 ○○면 ○○리에 있는 ○○고속도로 ○○방향 17.4㎞ 지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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