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2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4.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3. 9.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24.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박○○ 소유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5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